곡성군, 새마을 농로 마을안길 지적공부정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될 것"

곡성군은 1970 ~ 19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측량에서부터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 주고 있다.

그동안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인ㆍ허가 신청과 토지를 매매할 때에도 도로경계를 측량해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년에 271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 현재 241필지를 정리했다. 나머지 필지는 금년 말까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순위에 따라 측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는 빨리 신청을 해야 정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로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부과되던 각종 세금도 감면되고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