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정보공개 연간 30만 건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행사가 열렸다. 유희숙·심경수 민간위원, 맹형규 행안부 장관, 김건식 위원장, 김상겸·조형곤 민간위원(사진 왼쪽부터)[사진제공=행안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제5기 정보공개위원이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김건식 서울대 교수를 선임하고 위원에는 ▲심경수 충남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유희숙 대림대 교수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를 위촉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정보공개 기준 수립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치됐다.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과 행안부·총리실·법무부·재정부 차관 등 총 9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996년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됐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2만5000개→3만개), 비공개 정보의 축소,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 등 청구인 편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2006년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식품·위생, 교육·의료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전공개 활성화'를 통해 능동적 공개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정보공개 건수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고 있고 매년 90% 수준의 공개율을 보이는 등 지금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견줘 손색없는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평가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