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제위기에 경제참모 없는 청와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3% 미만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 미국의 재정절벽 회피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경제도 내수ㆍ수출 모두 부진해 올해와 같은 저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아예 인구 고령화ㆍ과도한 SOC 투자 등 일본과 꼭 닮은 우리 경제가 20년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미래 권력'인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세우는 등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후보도 있고, 경제민주화가 곧 성장을 담보하는 대안이라는 후보도 있다.

현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현재 권력'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도 위기임을 강조하며 분주히 움직여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140여회에 걸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상황 파악ㆍ관리에 매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행보에 부쩍 힘이 빠진 느낌이다. 대통령의 경제ㆍ금융 정책 보좌를 책임지는 경제금융비서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지난 10월 윤종원 경제금융비서관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로 선출돼 사임한 뒤 두 달 가까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수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정작 핵심 경제 정책 보좌를 책임진 비서관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레임덕' 때문이라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후임을 임명하려해도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경제 관료들이 꺼려해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 내의 자타공인 경제통인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마저 지난 8월부터 대통령에 대한 정책 보좌를 총괄하는 정책실장을 겸하고 있어 경제 정책에만 전념하기 어렵다.

올해와 같이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다. 청와대의 현재 상황만 보자면 지금이 과연 경제 위기가 맞긴 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