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희망의 불빛 "쓴 약이 몸에 좋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부채 위기로 고통받는 유럽 국가들에 미약하나마 희망의 불빛이 보이고 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구조를 전면 재편했던 일이 유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싱크탱크 리스본위원회와 독일 베렌베르그 은행의 공동 연구보고서 및 알리안츠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부채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구조조정 및 개혁에 나섬에 따라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채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 방안들을 회피해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독일의 경우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이 있었지만, 200년대 초반 과감한 노동 시장 개혁 과정을 거치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데 반해 대부분의 부채위기를 겪고 이 나라의 경우에는 유로존 국가라는 포장아래 저금리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 보다는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했다.

위기 이후 이들 나라들은 그동안의 미뤄왔던 노동시장의 개혁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가령 실업률이 26%에 달하는 스페인의 경우 올해 7월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통과시켰다. 포르투갈도 해고 요건을 완화했다. 탈리아의 경우에도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

이들 기관들은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이탈리아는 개혁 정도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헤이즈는 개혁에 나선 국가들이 “매우 쓴 약을 삼켰지만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개혁이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베렌베르그 은행 보고서는 "유로존 국가 내부에서 커다란 리밸런싱이 벌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단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동안의 사회의 운영방식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외부의 구제금융이 부채위기 국가들의 재조정 과정을 늦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채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보고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경상수지를 들었다. 현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이들 나라가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 수입이 줄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고서들은 내수시장 위축만으로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EU집행위는 부채위기 국가들의 경쟁력 회복이 계속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은 차츰 안정되고 투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고난의 길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렌베르크은행의 홀거 슈미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 현재의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14년면 유로존 국가들은 위기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전제는 올해와 내년에 매우 강력한 긴축정책을 위기 국가들이 견대되어야 한다.

결국 관건은 부채위기 대상 국가의 정치인들이 긴축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너무 커지기 전에 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각국 정부가 현재의 구조조정과 긴축 정책들이 결국 경제를 살리고 있음을 보이고, 실제 이를 확인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