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 풀고 금리 낮춰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으면서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추라'고 권고했다. 더딘 경기회복세에 대응하려면 비상 수단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KDI는 이날 '2012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은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보다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먼저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유자산 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정합리화"도 강조했다.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조치를 줄이라는 의미다.

정부에는 비상 수단을 권했다. KDI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금리를 내리라는 조언도 있었다.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써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다. KDI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해 경기부진의 충격을 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리 인하로 환율 하락을 방어하라는 의견도 내놨다. KDI는 "금리 인하는 대내외 금리차를 줄여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부진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KDI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 위험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했다.

KDI는 이와 함께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했고,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늘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절차를 개선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기업회생의 기회를 마련하고,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시장을 두곤 "최근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향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안전망의 보완을 통해 근로와 복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