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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분쟁 조정결과, ‘법적 구속력’ 지닌다

최종수정 2012.11.22 22:19 기사입력 2012.11.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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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택 하자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 통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결과가 당사자끼리의 민사상 화해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

특히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가 하자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주택 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관리청에서는 소음 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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