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 기준 관련 공청회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하자판정 및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균열·누수·결로·조경·설비·도서불일치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의 판정 기준과 보수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부터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과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시행 중이다.

공청회 주제발표는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사)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 진행한다. 토론자는 국토해양부,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다.

공단은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과 하자여부를 판정할 때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