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논란' 불씨 유선으로 옮겨붙어

규제 허술한 틈타 최고 60만원 보조금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무선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보조금 논란의 불씨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시장으로 옮겨 붙었다.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후 잠잠했던 유선 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소홀한 유선 시장에서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인터넷 전화 등 유선상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이나 약관 외 요금감면 등은 지난 5월 방통위로부터 총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10월 이후 다시 치솟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통신사의 유선상품에 가입할 경우 약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10월 들어서 일부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40만원을 훌쩍 넘는 현금 보조금이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3종 결합 상품의 경우 6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내건 곳도 발견되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상품권에서 현금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 차별 문제로 이어진다. 불과 몇 달 전에 가입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에 2~3배 금액의 경품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선 상품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 여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지급은 물론 규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곳도 많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유선 상품에 대한 보조금은 방통위의 제한선과도 거리가 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에는 16만원, 2종 결합상품은 19만원, 3종 결합상품의 경우 22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이 같이 유선 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연말을 앞두고 각 업체들이 부쩍 실적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유선 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만 전년 동기 대비 11.8% 오른 매출을 올렸고 LG유플러스와 KT는 소폭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규제로 휴대폰 보조금이 일시 줄어들었을 때 유선 상품에 대한 영업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이 다가오면 무선과 유선을 가리지 않고 보조금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