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서는 국유은행 개혁 필요"-WSJ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의 대형 국유은행들이 민간기업들에 대한 대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루려면 은행들이 민간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민간 건설기업 광동롄타이(廣東聯泰)의 린제슝 대표는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들이 국유기업만 선호해, 민간기업들은 대출받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유기업들과 비교하면 민간기업들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이자도 높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WSJ는 중국의 차기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의 배를 불리는 은행 주도의 투자 형태에서 가계 및 민간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주도의 경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 당국의 이자율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은행 제도에 일대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은행 대출은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다른 곳에 비해 높다. 이 비율은 미국이 43%, 브라질이 41% 수준이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국영은행들은 민간기업에 대출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국유기업에만 집중적으로 대출을 해줬다. 그 결과 광동롄타이 같은 기업들이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국유은행들은 막대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상한선을 결정함에 따라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이윤을 누릴 수 있었다. 중국의 4대 국유은행(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190억위안(약 33조2310억원)으로 미국의 4대(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은행 영업이익의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같은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본의 배분이라는 은행의 본연의 업무를 왜곡 시킬 뿐 아니라 가계에도 낮은 이자만을 지급함으로써 가계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왔다. 중국 국유기업문제에 있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의 엄격한 이자 규정이 은행들의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금자들마저도 적은 이자만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국유은행들의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시정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민은행은 올해 2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및 예금금리 자율성을 높였다. 부분적이지만 은행간의 금리 경쟁 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서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기존의 엄격한 금리 결정 시스템을 깨고 은행들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WSJ에서 제시하는 은행제도의 혁명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중국의 대형 은행들로서는 제도 변화를 달가워할 리가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국유은행들이 새로 들어서는 중국 지도부와 정치적으로 밀착되어 있는데다,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