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들 보육 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 편성 불가 밝혀

24개 구청장들 13일 오전 8시 프레스센터서 전체회의 갖고 내년 보육관련 예산을 올해 당초 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 본예산 편성 불가 방침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구청들이 영유아 보육 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 930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서울시 구청장들은 13일 오전 8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올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과 양육수당 확대분 등 930억원의 재원부족으로 내년도 본예산 미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인천 대구 등 다른 광역시와 지자체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시 24개 구청장들은 영유아 보육정책은 대한민국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기기 위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와 상의없이 밀어붙여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을 비롯 12개 구청장들이 14일 오전 서울시 기자실에서 보육 관련 예산 동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 24개 자치구는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올 당초 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 확보가 어려워 내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제외하더라도 자치구 기본 운영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90% 수준으로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은 엄두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4개 자치구청장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하는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들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기준 보조율을 30%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정부의 보육관련 지방비 분담금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전가에 공동대응하고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4%로 상향 등을 통해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아 보육 관련 예산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