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낙동강 물고기 폐사사건 조사, 환경부·민간단체 갈등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금강과 낙동강 일대 물고기 폐사 사고 민간조사단 구성 방식을 두고 환경부와 민간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독립적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민간단체 주장과 달리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주축으로 추천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범국민대책위 등 4개 민간단체는 7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의 단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민간단체는 지난 2일 환경부가 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조사 협의에 들어갔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이 주장한 방식은 환경과학원 주축으로 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를 포함해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것. 조사단의 주요 활동 내역은 기존 조사결과 분석과 추가조사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민간단체 측은 아예 독립된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과학원에서 5일 민간단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합동조사는 표류하게 됐다. 환경부가 합동조사단 구성안을 발표한 지난 29일도 이미 금강에서 최초 사고 발생 이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폐사 원인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안팎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항진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금강 물고기 떼죽음 산소에서 부실 조사로 초기 산소부족 문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폐사가 확인되자마자 해당 구역 수위별 용존산소와 온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정부입장에 가까운 사람들로만 조사단을 꾸리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일방적으로 환경부 입장을 뒷받침할 조사단 대신 신뢰도 있는 조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난색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립적 공동조사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공동조사단에 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는 조사방법인 위원 수 등을 결정하는 데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가 말을 보태기보다 일단은 전문가그룹의 판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아직 조사단 구성에 대해 구체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단체와 계속 접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