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연체율 10%육박 ··· 관리감독은 전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햇살론 연체율이 10%에 육박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연체율은 지난 7월 말 8.9%에서 8월 말 현재 9.4%로 한 달 만에 0.5%포인트 상승했다.

노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11~14%으로 비교적 높은 데다 금융위 및 금감원의 관리감독 미비 등이 작용해 연체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햇살론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2010년부터 올해까지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관련 정책수립을 하지 않았고 금감원 역시 햇살론 관련 불건전행위(꺽기 예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 서류상으로 600만원 대출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수령액은 490만원이라는 꺾기 예금을 암시한 내용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햇살론은 정부가 95% 지급보증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차주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노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이 지급보증을 빌미로 햇살론 취급금융기관이 ‘땅 짚고 헤엄 치기식’ 대출장사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