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왜, 변동금리일까

금융위, 관리 효율성 보단 서민대출 이용자 위해 설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을까. 금융당국이 국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은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돼 있는 변동금리 상품이다. 다만 상한선은 정해져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가 햇살론의 금리를 조정하면서 상호금융은 9.44%, 저축은행은 11.03%가 넘는 금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 이 같은 상품 구조는 '변동금리 비중은 낮추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김석동 위원장의 평소 주장과는 배치된다. 그간 김 위원장은 9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의 문제를 거론할 때, 그 규모보다 거치식 일시상환ㆍ변동금리 위주의 구조가 더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빠른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11.7%에 그쳤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같은 해 말 29.8%를 기록하더니, 올해 6월엔 41.6%까지 높아졌다. 신규 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 것이다.

이쯤되면 정책금융인 햇살론이 "왜 굳이 변동금리로 설계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봄 직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관리의 효율성 보다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이 설계될 때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상품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대출의 경우 이용자가 더 유리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리의 효율성만으로 따진다면 고정금리가 낫지만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임을 감안해 변동금리로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햇살론은 저신용층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사업ㆍ생계자금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0년 7월 출시됐다.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연소득이 2600만원보다 낮으면 대출대상이 된다. 출시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3만여명에게 2조1000억원이 대출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