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부 검토중"..3G망으로 분리된 음성·문자, 이월되지 않고 버리는 정액 요금제 '문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휴대폰 요금체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통합해서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법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음성·영상 통화, 데이터, 메시지가 통합 서비스되는 융합망 시대에 걸맞게 통합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구분한 현재의 정액 요금제는 통신사업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이통사는 음성요금을 받기 위해 4세대(4G) LTE 스마트폰에서도 음성통화를 3G망으로 분리하고 있다"며 "데이터 요금으로 통합해 매기는 통합요금 체제로 가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인호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데이터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접속료 등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액 요금제의 기본료를 폐지하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기본료에 비해 실제 소진률이 낮고 음성과 멀티문자(MMS) 등의 미사용분이 이월되지 못하고 남겨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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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미디어시민모임 대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관해서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본료 천원 할인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신요금을 통제해 인하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과도한 마케팅비용 규제, 단말기 보조금 철폐 등으로 왜곡된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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