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연사 자격으로 참석…소득양극화 해법 제시 및 현 경제상황 진단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2012년 제 4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한 김대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정부의 임기말 경제정책 기조다. 위원회 연사 자격으로 초청된 김 실장은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와 함께 최근 경제 동향, 공생발전 이슈를 중심으로 강연에 나섰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정부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출 둔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가 부진하다"며 "이에 정부는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투자 보강 등 경제활력 대책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복지지출 확대는 소득양극화 완화에는 일정부문 기여하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공생발전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의식·문화를 조속히 바꾸는게 소득 양극화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국내 중소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대된 새로운 경제영토에 적극 진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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