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단 점유한 민간 땅 '2조3000억 규모'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가가 2조3000억원에 이르는 민간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현재 공식 파악된 규모만 면적 5117만2881㎡, 공시가액 약2조3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으로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으나 소유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상태임을 뜻한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1400여억원에 이른다. 이는 토지소유주가 도로 등에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후 지자체 등에 보상신청을 한 후 지급받은 금액이다.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본인 토지가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돼 사용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불용지 보상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 별로 보상금 지연에 따른 소송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할 보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미불용지 규모는 예상조차 힘들어 조속한 파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의원은 "정부는 무단으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미불용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공론화해, 반드시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구역 미불용지 실태현황 조사(추정치). 자료: 박기춘 의원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