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예산 증액 '무산'..조사 힘 빠지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데 필요한 예산이 동결됐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획재정부에 올해보다 20억원 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 국세청 중점 추진업무 중 하나인 역외탈세 조사에 힘이 빠지는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청 전체 예산은 올해 1조3876억원보다 804억원(5.8%) 늘어난 1조468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과 달리 역외탈세 예산은 78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국세청은 당초 내년도 역외탈세 예산으로 100억원을 요구했다. 한층 탄력이 붙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역외탈세 관련 예산은 지난해 58억원이었다가 올해는 이보다 20억원(35%) 늘어난 7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어느정도 성과를 올렸다는 판단하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역외탈세 조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2010년 8월 취임 일성으로 "악질적인 탈세인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을 정도로 국세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국세청이 증액을 요구한 20억원은 모두 특수활동비 명목이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비다. 예컨대 해외 은행 계좌에 있는 한국인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매입 증거 없이 기밀자료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나 국정원도 아니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특수활동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이 (역외탈세)추징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성과가 있어야 예산을 늘려주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예산 증액이 무산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도 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는 "역외탈세 조사는 세수 증대 목적뿐 아니라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면 관련자들을 색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