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69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95개 국유재산특례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 및 서면조사로 실시해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장기 사용허가 등을 이른다.
단일기관으로 가장 큰 국유재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공사다. 공사는 3조1000억원(5.0㎢) 규모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정지원 규모는 1573억원 수준이다.
단일기관에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이 무상 양도된 건 올해 1월이다. 정부는 법인화된 서울대에 모두 2조 6833억원(9㎢)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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