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은 새정부 들어 설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렸다"며 "이를 방지하고 백년대계 대한민국 교육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 정책은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교육 정책에 대한 냉소와 불신만을 높여왔다"며 "해방 후 평균 3년 10개월에 한 번 꼴로, 60여 년 동안 16차례나 바뀐 대입제도는 대표적 교육불신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이제는 국가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정책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연구 용역에 착수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를 거쳐 오늘 드디어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이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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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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