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위반 이유로 공연기획사 고발
앞서 영등위는 지난 19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 에미넴' 공연을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에서 제출한 공연프로그램 11곡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없었고 동영상 자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연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등위는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를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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