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2012년도 자율형사립고 정원 1만8415명 중 올해 줄였거나 감축 예정인 인원은 모두 840명(4.56%)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이 서울지역에서 자율고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자율고는 총 50개로 절반인 25개교가 서울에 밀집해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히 서울의 동북권 및 서남권 지역에 학교가 몰려 있어 한정된 학생 자원을 두고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과학고, 국제고, 외고 등 특목고로 빠져나가 자율고에 대한 수요가 낮다는 점도 자율고 미달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자율형사립고는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 도입됐으며 수업료를 일반고의 3배로 걷을 수 있고 교과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인정받지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자체 시험을 치르는 특목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내신성적 상위50%이내의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교과부는 잇따른 미달사태에 지정 속도를 늦추고 정원감축과 함께 워크아웃을 통한 재정지원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당초 자율고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하지 않는 대신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갖는 자율고의 본래 설립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자율고 정책은 정부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그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면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