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주민반대시 지정취소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뉴타운에 대해 구역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중 사업을 진척시키기 어렵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에 대해 구역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타운이 원주민 소외, 주민갈등 확대,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원순 시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뉴타운으로 인해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중 시민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뉴타운 구역 취소 기준, 절차, 대책 등 출구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구역 취소가 이뤄지는 곳은 기존 주택의 보수·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곳은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도시정비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한다.

이밖에 강남권 재건축 지역 등에서 사업성을 목적으로 한 종(種) 상향도 엄격히 제한된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건축 심의시 주변 지역, 위치 특성, 기존 인프라, 조망권, 산과 강, 문화재, 경사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종 상향 판단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