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재 테니스클럽 건물 주인은 노태우 동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 금진호(80) 전 상공부 장관이 최부길(69) 전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과의 이면계약 해지에 따라 서울 양재 테니스 클럽 건물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금 전 장관이 "서울 양재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달라"며 최 전 감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1991년 7월 원고가 피고와 테니스클럽 운영 등에 관해 체결한 이면 약정은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닌 일종의 위임계약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금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약정을 해지했으므로 최 전 감독이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물론 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장관은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테니스클럽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나 그동안 최 전 감독이 이면 약정에 따라 대표를 맡고 급여를 받아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