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 30년만에 대수술...6개→4개 개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당정이 10일 공무원 직종체계를 업무중심으로 개편해 현행 6개인 직종을 4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가 30년만에 큰 폭으로 바뀌게 됐다.

현행 직종체계는 신분보장이 되는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에서 각각 3개 직종씩 총 6개다. 현행 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공직분류기준이 모호하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분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동일직군내 하위 직종을 분류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직종별로 업무내용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등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당정 합의에 따르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기능직은 일반직과 통합한다.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별정직과 계약직도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에서 '일반직,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에서 '정무직 별정직'으로 각각 개편된다.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행정안전부와 가진 당정협의를 설명하면서 "지난 1981년에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30여년간 유지되면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인사관리비용 증가와 직종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능직과 별정직은 일반직 위주의 인사과 함께 낮은 사회적 인식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서 "지난 1년간 정부와 학계, 이해관계자들이 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 부의장은 "당정은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와 달리 미국은 임용방법과 임용기간, 근무형태, 급여결정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영국도 임용기간과 직무성격, 근무시간으로 나눈다. 호주는 임용기간과 근무형태, 평생근무, 직무등급에 따라 나누고 일본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가의 여부와 상임여부로 분류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