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15기·전 인천지검장)가 26일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 이래 국회 임명동의 절차 도중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5일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김 후보자는 줄곧 부적격 시비에 시달려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저축은행 수사 압력, 부동산 이면계약, 아들 병역 비리 등 갖은 의혹이 제기돼 결국 한달 넘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맞았다.

야권이 부적격 논란에 날을 세우자 이날 새누리당도 결국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회동 끝에 법무부에 임명동의안 일부처리 의사를 밝히자 곧 김 후보자 사퇴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이날 김 후보자는 사퇴서를 통해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나 저로 인해 대법관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간 불거진 부적격 논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명을 거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마음에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김 후보자는 특히 일선 법관이 자신에 대한 임명제청을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거부반응이 일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을 접한 대법원은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상 대법원 구성의 걸림돌이 사라진데 안도하는 표정이다. 대법원은 긴급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대법원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나머지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진사퇴와 맞물려 김 후보자를 추천한 법무부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논평을 냈다. 자칫 그간 검찰 몫으로 배정돼 온 대법관 자리가 부적격 논란으로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며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더불어 법무부·검찰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