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6% 인상률을 고려하면 10%는 경제에 충격을 주는 무리한 수준의 인상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 조정 기구로 전환해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의 정책으로는 '사교육 금지를 통한 학습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임 전 실장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립학교는 국립학교로 승격시켜 정부의 재원을 집중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제를 깔았다.
임 전 실장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주택담보 대출을 3%의 고정이율로 전환하고 20년간 상환토록 장기저리대출로 전환시켜, 가계 부담을 덜겠다"며 "이를 통해 457조원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61%에서 올해 5월 0.85%로 증가하는 추세다.
임 전 실장은 "향후 5년간 4대 정책을 실천해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드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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