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비리저축銀 대주주들 감옥서 '말맞추기' 못한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정ㆍ관계로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수감된 대주주들의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18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영업정지 퇴출당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현재 변호인과 가족만 만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면회를 모두 제한했다"며 "구속수감자들의 면회를 제한없이 풀어 둬 외출이 잦아지면 그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징역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처럼 저축은행사태가 불거지자 수감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면회 형식으로 접촉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1조3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을 지난달 전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대주주들에 대한 구속집행 후 면회정지 결정서를 구치소에 보내 선임계를 낸 변호인 외엔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감된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한다. 접견교통권이란 면회ㆍ통신은 물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행법은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등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면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고받는 물건에 대한 검열이나 압수ㆍ금지도 가능하다.

검찰은 현재 감독당국의 금융감사 및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금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했던 전직 세무서장들이 세무편의 청탁과 함께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측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장모 전 세무서장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권모 전 세무서장도 구속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금융위원회 배모 과장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퇴출명단에 올랐던 이들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한차례 퇴출이 유예된 점에 주목해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있는지 쫓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며 수시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을 불러 로비대상과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정ㆍ관계로비의 배후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면회 제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수감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희망할 경우 소환조사 때마다 가족과 접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본인들이 대부분 희망하지 않아 이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