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거래제로'에 중개업소 고사직전

6월 매매거래 없어.. "거래 정상화 위해 취득·등록세 감면, 양도세 중과제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취득세, 양도세 다 내고 거래를 하겠나?"

4424가구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가 장탄식을 했다. 강남구의 지난 6월 한달간 거래량은 고작 852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 주택거래량보다 51.8%나 감소했다. 특히 강남을 대표하는 은마아파트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 전국 거래량도 작년 같은달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6개월째 내리막이다. 중개업소가 고사직전이란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닌 셈이다.

지난해 말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국회에서 계류되는 동안 거래실종 사태는 심화됐다. 김준환 서울디지털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기 직전 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소강상태"라며 "결국 현재의 거래 부진은 과거보다 비싸진 취득·등록세 부담이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 말까지 거래가격의 1~2%였으나 올 들어 감면혜택이 사라지며 2~4%로 늘어났다.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자라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취득하려면 4.4%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 50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못한 채 부담해야 하는 거래세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취득·등록세율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과 비교해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과표상 2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부담은 ▲영국 1% ▲프랑스 3% ▲미국 2% ▲일본 2.22% 등이다.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김일수 국민은행 강남지점 PB팀장은 "주식의 거래세는 0.3%에 불과한데 이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취득·등록세로 1년치 수익을 처음부터 날린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제도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구간별로 최고 35%인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연말이 지나면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7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부자감세' 비판여론을 우려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지난 17일 당정청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논의 자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포함, 이 부분이 논의됐으나 새누리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2년간 중과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궤도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취득세 부담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주택을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계층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들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을 통해 주택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