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총체적 난국에 사령탑은 실종

내우외환이 설상가상으로 중첩되는 경제 비상시국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8% 저지선을 뚫고 7.6%로 떨어져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1.9%에 그친 미국의 성장률은 2분기에도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에 이어 3위인 이탈리아도 머지않아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추었다. 실제로는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107억달러 흑자로 집계됐지만, 자동차를 제외하면 200억달러 적자다. 가계부채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 점포들은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불황형 손바뀜 현상이 역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능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측근의 저축은행 관련 비리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청와대는 리더십을 상실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제수석비서관실의 경제정책 조율 기능은 죽어버린 지 오래다. 경제정책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낡은 작전계획만 되뇌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아침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전형적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고' 시점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저하고가 맞다'는 것이다. 국민과 시장의 경제상황 인식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09년 1월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는 2008년 7월부터 가동됐다. 3~4년이나 운영되다 보니, 그 이름에 '비상'이니 '위기'니 하는 말이 들어 있긴 하지만 실제 회의 내용은 이제 안이하고 느슨하다.

대통령이 임기 말년임을 핑계로 삼기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다. 정부는 경제정책 지휘체계를 재점검해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올해 경제성장률 3.3% 전망을 전제로 수립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