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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한파 조짐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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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가세가 꺾이는 양상이 확연하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직전 달 대비로 평균 35만명씩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는 거꾸로 1만6000명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도 1~5월 중 월별로 41만9000~53만6000명이더니 지난달에는 36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파가 국내 고용에도 본격적으로 불어닥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양과 질 두 측면 모두에서 지난달 고용 실적이 좋지 않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대, 30대, 4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3만4000명, 7만명, 3000명 줄어든 반면에 50대와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24만6000명과 22만2000명 늘어났다.
젊은층 인구에 비해 고령층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고용의 고령자 편중이 심각하다.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반면에 은퇴할 나이의 고령층은 은퇴를 하지 못하거나 은퇴했다가도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것이다.

업종별 고용 추세도 경제활력의 부진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달 업종별 취업자 수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제조업에서는 5만1000명이 줄어든 반면 도산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각각 6만3000명, 5만90000명 늘어났다.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직장에서 밀려나는 베이비붐 세대가 영세 서비스 업종에서 창업이나 재취업에 나서고 있는 탓이다.

이런 6월 고용 동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같은 달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며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되고 상용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등 내용 면에서 양호하다'는 것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평가다.
정부 스스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하향 조정해 놓고서 고용 지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정 조기집행의 부작용으로 하반기에는 재정의 고용창출 기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높다.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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