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기 보유국 꿈꾸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도 6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될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월초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5개국 가운데 보유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현재 약 1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약 8000기로 2위를, 프랑스와 중국, 영국이 약 300~225기로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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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 산업에 7000억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러시아는 핵개발 시스템에 70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기류에 편승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프랑스, 파키스탄 등도 전략 핵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아니면서도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 재처리를 인정받은 유일한 국가이다. 플루토늄 30t과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만 있으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다. 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도 있고, 핵연료 재처리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플루토늄 239의 비율이 90%를 넘어야 하고, 불순물인 플루토늄 240이나 241은 8% 이하여야 하는데 일본의 플루토늄은 239 비율이 55∼70%에 불과하고, 240은 19% 이상이기 때문이다. 플루토늄 240으로도 폭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성능이 좋지 않다.

일본은 1967년 12월부터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거듭 밝혔지만, 우익 정치인들의 핵무장 주장은 끊이지 않았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은 정치가가 되기 전 변호사 시절인 2007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기 모의실험을 주장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안은 '날치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시켰다. 민주·자민·공명당은 중의원(하원) 표결 직전에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안을 고쳐서 부칙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고, 이를 상위법인 원자력기본법 2조(기본방침)에도 적용했다.

상원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참고인 진술을 요구했지만 무산됐고, 6월21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이틀간 심의를 거쳤을 뿐이다.

더구나 일본 국회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기에 의심은 커졌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