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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논란' 韓日 군사협정 체결 결국 연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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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9일 오후 예정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군사협정) 체결이 연기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일단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 정치권에 설명하고 체결하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서명 문제를 일본 측고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미지수다. 다음 달 2일 국회가 개원한 뒤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잠정 보류될 가능성도 크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론을 거스르며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서명식을 갖고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서명식에 임박해 체결을 연기한 것은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절차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보류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반발은 더욱 거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한일군사협정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무회의 밀실처리를 강력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나라의 군사기밀을 일본 자위대에 고스란히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예정된 협정 서명을 철회하고, 즉각 국회를 비롯한 공론장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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