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영업제한 끝까지 사수"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 위법 판결'과 관련해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을 규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대로 물러서면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인 소상공인들의 각오가 비장했다.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10만 소상공인 궐기 대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분위기다.

이날 중기중앙회에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 위법 판결'을 규탄하는 15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포럼 회장단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기업들이 있다"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도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부당하는 판결에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올해 9월과 10월 중에 전국 10만 소상공인 궐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그동안 지역 내 대형마트 오픈시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 위반시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규탄 대회에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휴일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경배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통법 규정 자체를 문제삼은 게 아니고 영업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과정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동반성장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무휴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