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콘서트]"복지강국 스웨덴, 0세 아기 어린이집 안 보내"

[아시아경제 박연미·김재연 기자] "복지의 롤모델로 불리는 북유럽의 스웨덴은 0세아 시설 위탁률이 0%대다. 핀란드도 1.3%에 그친다. 반면 소득수준이 훨씬 낮은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32.5%가 0세 아기를 시설에 맡기고 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살아남은 복지국가'가 그랬듯 복지 구조조정부터 하는 게 순서라는 의견이 나왔다. "깔아주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인 복지에 힘을 쏟자"는 원론에도 힘이 실렸다. 12일 오전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재정콘서트 첫날 현장에서다.

재정콘서트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여는 재정 공개토론회의 새 이름이다. '총괄·총량'을 주제로 한 첫 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특히 선진국 진입을 앞둔 경우 복지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진보 진영은 빠른 속도로 복지를 늘리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늘려놓은 복지를 다시 줄여야 할 땐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예로 살아남지 못한 복지국가 그리스의 사례를 들었다. 성장 가도에서 복지를 늘리다 좌절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을 언급하기도 했다. 참고할 만한 선례로는 복지 구조조정을 먼저 시작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너무 고급스러운 옷'을 입기는 힘들다"면서 "(복지 확대 속도는)우리 몸에 맞게 서서히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 경제본부장도 "사회 안전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깔아주기식 복지 정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복지 강국 스웨덴의 경우 0세아 시설 위탁률이 0%대이고, 핀란드도 1.3%에 그치는데 무상보육 이후 우리는 10집 중 3집 이상이 0세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면서 "(보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필요한 곳에 맞춤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복지 논란에 대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복지 시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규모는 변함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세와 무관하게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