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3% 부모에 의해 발생

지난해 6058건 보고…주원인은 육아스트레스 추정
대부분 가정서 발생…한부모가족 44% 차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신고된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만 146건으로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심사례는 8325건, 최종 판정사례는 6058건이었다.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사례는 5246건(86.6%)이며,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족이 전체 가족 유형 중 8.7%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한부모가족의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열리는 '아동학대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한편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년에 비해 19% 증가한 270건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 중에선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지난해 159건으로 59%나 늘어났다.

3세 미만 영아대상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중 '방임'이 가장 많은 454건(48.1%)을 차지했다.

영아 학대행위자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고, 20~30대 젊은층(69.7%)에서 많았다. 젊은 엄마의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등 사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상황이 종결된 후, 다시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신고사례는 2011년 총 563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6개월 내에 재학대가 100건(17.8%)인 반면, 6개월에서 2년 미만은 247건(43.9%), 2년 이상은 216건(38.3%)으로 나타나 전문기관의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때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지원하며,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ㆍ교육법 순회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또 법무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절차에 대해 '(가칭)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