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교수, 경기부양이 꼭 좋은 건 아닐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지난 18~19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의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긴축이냐, 성장이냐'를 놓고 각국 정상들 간에 이견이 확연히 노출된 뒤 논란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중국 경제 전문가 고든 창(중국명 章家敦) 변호사는 최근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그루그먼 미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성장론에 일침을 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유럽이 긴축을 고수하면 이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다가오는 중국의 몰락'(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인 창은 부채증가를 통한 성장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예를 들며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창은 대표적인 계획경제국가인 중국이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정책을 함부로 꺼내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창은 2009~2011년 중국의 호황 원인을 1조1000억달러에 달한 2009년 재정투입에서 찾았다. 당시 중국 경제 규모가 4조600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것이다. 중국 경제는 2009년 9.2%, 2010년 10.4%, 지난해 9.2%의 성장률을 이뤄냈다.

그러나 창은 당시 중국의 재정투입이 이제 성장촉진제가 아닌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조치도 경기 경착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고연비 차량과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구입시 특혜를 주는 조치도 있었지만 정부가 원하는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다. 창은 "중국 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은 부채를 장부에서 감출 수 있는 중국에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준율 인하 조치에도 대출이 늘지 않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경제성장의 대가라는 것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과 비슷하다는 게 창의 지적이다. 그는 "중국과 달리 자유경제체제에서 부채의 영향은 더 엄청나고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