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용카드 거래대행사·대형가맹점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해주는 밴(VAN)사와 대형 가맹점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부 대형 가맹점이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전국 음반소매업진흥회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한국정보통신 등 13개 밴사와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18개 대형 가맹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밴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결제수수료 대부분을 대형 가맹점에 전해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사로서는 대형 가맹점을 많이 확보할수록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제 수수료나 업계 내 위상이 커지므로 뒷돈을 줘서라도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려 한다는 얘기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및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 대표는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아무 소용이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지난 3월 카드수수료 차별금지와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기존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