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특혜관세, 수출 성적 갈랐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품목별 수출 성적을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FTA 발효 이후 연말까지 유럽 시장에 대한 총 수출량은 7.4% 위축됐다. 유럽 시장에서 FTA 발효 전에도 관세를 물지 않았던 품목의 수입을 30% 가까이 줄인 탓이다. 하지만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보는 품목의 수입은 16.1% 늘었다. FTA 효과를 보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수출 성적이 뚜렷하게 대비됐다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235.4%)과 승용차(71.8%), 자동차 부분품(15.3.%), 타이어(9.1%), 플라스틱 수지(3.9%) 등 FTA 로 관세 인하폭이 컸던 제품의 수출이 급증했다. 반면 전화기(-50.0%)와 선박(-48.5%), 다이오드(-48.2), 전자 집적회로(-46.7%) 등은 수출량이 크게 줄었다.

재정부는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대개 한·EU FTA와 상관없이 종전에도 관세가 붙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선박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수주량이 급감했고, 집적회로(반도체)는 수출단가가 떨어져 수출액이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EU제품 수입량은 1년 전보다 19.9% 늘었다. 승용차와 반도체, 의료기기처럼 FTA로 관세가 떨어진 품목의 수입은 18.8% 증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