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로존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그리스 총선이 끝나자 유럽 경제에 신뢰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는 유로화를 삼켜버리고 유럽을 더 큰 경제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 이후 프랑스ㆍ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그 동안의 합의사항을 철회하고 긴축 대신 성장 정책으로 선회할 태세다.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천 온라인판은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며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으로부터 급격한 자금 이탈만 초래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그 동안 유로존에서 추진됐던 재정동맹이 흔들리면서 좀더 확실한 해결책이 절실해졌다. 포천은 항구적인 대책에 앞서 유럽이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며 새로 들어설 정부가 전 정부의 기존 틀 안에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사회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질서 안에서 경제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 '프랑스의 사회주의화'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을 듯싶다.

올랑드 당선인은 현재 프랑스가 안고 있는 경기침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경제성장이라고 본다. 따라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해온 긴축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나설 듯하다. 포천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ㆍ그리스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긴축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별 상관없는 비생산적인 사업에 수십억유로를 쓰느니 연구소ㆍ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무분별한 재정정책보다 재정긴축 속에서도 유효한 재정정책을 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뜻이다.

유럽 부채위기는 유로존이 재정ㆍ통화 정책을 통합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포천의 주장이다. 이는 유로존 대다수 정부가 일부 주권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랑드 당선인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본드 발행으로 유로존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천은 유로본드 발행이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평했다.

LTRO는 그 동안 포르투갈ㆍ스페인ㆍ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연간 수백% 이상 물가가 오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다. 유로본드가 LTRO보다 유효한 수단이지만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에 재정정책 연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유로본드 발행은 불가하다. 회원국들의 부채가 섞여 재정이 불안정한 나라로 리스크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로본드 같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유로존이 재정지출에서 정책상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

포천은 올랑드 당선인이 통화동맹 강화 차원에서 유로본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적절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를 현실 정책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프랑스는 물론 독일 등 유로존 회원국 정부들이 각국 재정정책을 포기하겠노라 선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천이 프랑스에 기존 재정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