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박원순式 ‘소셜믹스’ 임대주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는 사회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세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를 해소하고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 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안'을 발표하고 민선5기에 계획한 임대주택 6만가구 외에 박 시장 취임 후 추가로 약속한 2만가구의 공급물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철학이 반영돼 공급되는 올해 물량은 총 9363가구다. ▲평형 축소 및 임대비율 조정(2027가구) ▲소규모 보금자리 주택(1325가구) ▲SH공사 미매각용지 활용(2699가구) ▲시유지 활용건설(468가구) ▲장기안심주택(1350가구) ▲다가구ㆍ다세대ㆍ공공원룸 등 매입방식(1494가구)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차별' 없앤다= 서울시의 이번 임대주택 공급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셜믹스(social mix)'다. 이를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는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도 원천 금지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ㆍ마감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획에서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ㆍ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도심내 원룸이나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은 자치구별로 골고루 배치된다. 이중 시유지 활용 건설의 경우 문정, 연남, 신정, 등촌, 신내 등 시유지 5곳은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임대=저소득층' 개념 깬다= 임대주택의 대상 범위도 '저소득층'에서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등으로 확대됐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인식을 깨기 위한 조치다.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이 중단된다. 대신 60㎡이하 소형이 80%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도 60㎡이하로 공급하되 50㎡이하를 80% 이상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주도로 공급돼온 임대주택은 민간 협력방식으로 다양화된다. 또한 범죄에 취약한 독신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로구 천왕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해 경찰지구대 위에 '여성안심주택'을 건설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