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로존, 금융개혁에 돈 더 써라"

방화벽 규모 1조유로로 확대 촉구.."시장 기대치 뛰어넘어야 효과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야심찬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화벽 규모를 1조유로(약 151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과 31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화벽 규모 7000억유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OECD는 2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심찬 경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EU 재무장관들이 이번 주말 코펜하겐 회의에서 금융시장에 강한 인상을 남겨줄 필요가 있다며 최대 규모의 방화벽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OECD가 유로존에 방화벽 규모를 1조유로 수준으로 늘릴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로존 방화벽 확대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운용 중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7월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 기금을 합치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방화벽 규모 확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EFSF와 ESM 기금을 합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6일 처음으로 방화벽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FSF 재원 규모는 4400억유로였으나 현재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2000억유로가량이 소진된 상황이다. 여기에 ESM은 7월 5000억유로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두 구제금융 재원을 합칠 경우 실질적인 방화벽 규모는 7400억유로인 셈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올 들어 금융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유로존 은행들은 여전히 취약하고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로존 공공부채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적인 방화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을 다룰 때는 기대치를 뛰어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방화벽 규모를 약 1조유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하향조정될 듯하다고 밝혔다.

OECD는 또 내년 유로존 정부 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91%에 이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각국이 강력한 긴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EU가 건전하다고 규정한 60% 이내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유로존은 중장기적으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세분화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