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준공물량 30% 급감… 주택수급 ‘적신호’

향후 5년간 7만8천가구, 연평균으론 예년대비 7천가구 적은 1만5천가구 불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향후 5년내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준공 후 입주 가능한 물량이 8만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연평균 공급량의 70% 수준으로 향후 주택수급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1년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서울 지역 164개 정비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구역은 73곳 7만664가구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12개 구역 8689가구, 이주·철거 이후는 79개 구역 6만9910가구로 조사됐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준공까지 평균 58개월(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내 91개 구역에서 총 7만8599가구, 연평균 1만5720가구가 공급된다는 풀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연평균 공급량인 2만2000가구와 비교하면 30%나 줄어든 물량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변경과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사업 진행이 정체되거나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우려섞인 분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73개 구역 7만664가구의 준공이 향후 6~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주택수급이 수월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예년의 주택 공급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우선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신규 택지조성을 통한 공급과 달리 내부적인 지연 이슈가 더 많다는 단점이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164개 정비구역 중에서 약 40%에 해당되는 66곳이 법정소송이나 시공사 선정 등에 따른 조합원 간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법정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소송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4년 이상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공사 선정 유찰, 조합원간 갈등과 서울시의 사업승인보류 등에 따른 변수로 사업지연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이주·철거에 이후에도 분양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2007~2008년 이주가 시작된 왕십리뉴타운 1~3구역의 경우 분양가 적정수준에 대한 조합과 건설사의 이견으로 2011년 12월에서야 일부 분양을 완료했다. 2008~2009년 이주가 시작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성북구 정릉10구역 등도 일반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종 분양이 지연되면 준공 시기와 입주 공급 시점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서울시는 주택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주택정책 도입을 꾀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진행상의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과도한 우려를 덜고 점진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