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격차 절반 이하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가맹점간의 카드수수료율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현재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1.5~4.5%로 최대 3%포인트까지 격차가 있지만, 이 차를 절반 이하인 1.5%포인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현행 카드수수료 격차가 최대 3%포인트나 돼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마련될 카드수수료 개선방안에서 이를 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가맹점간 카드수수료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낮추면, 전체 카드수수료 수준은 1.5~3.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부과 기준도 업종별에서 가맹점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업종별로 근거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부터는 가맹점별로 매출액을 따져 수수료를 부과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경우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으로 따져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가 업계 평균 이하 수준에서 수수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단 업체와 가맹점이 그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돼 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내달 말께 카드수수료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