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위한 소형주택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늘어나는 1인 가구수에 맞춰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책 공급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은 24.4%에 달한다. 1980년 8만2477가구에서 2010년 85만4606가구로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기준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주거면적은 최소 전용면적 14㎡이상을 적용하고 복도의 폭이나 거주자용 전용 출입구 분리 등은 가구수와 층별 면적 등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이야기다.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필지 규모에 따라 차증 적용하고 인접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대지면적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공공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높은 땅값으로 인해 민간개발사업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매입임대주택 등 공유지를 활용해 토지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월임대료는 유형별로 40만~60만원이지만 1인가구의 월세는 20만~40만원이 대다수다.

이에 연구원은 전용면적 20㎡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현실성 있는 건설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비를 제외한 가구당 건설비용은 3500만원 수준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지원은 16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많고 지가 부담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1인가구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단일 필지, 합필 등에 의해 필지 단위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고 자발적 개발이 어려운 곳은 공공지원을 통해 블록단위로 지구정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대학가 인근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기숙사형태의 1인실 또는 2인실로 개조해 학생들의 재학기간 중 한시적인 거주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식당과 학습실, 휴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