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중잣대’논란

헝가리 제재 확정vs스페인 완화된 재정적자 목표치 제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는 13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한 헝가리에 대한 제재에 합의했다. EU가 재정적자 의무 감축이행을 놓고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EU가 정한 올해 재정적자감축 목표치 4.0%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나선 스페인에 대해선 당초 목표치보다 완화된 수정치를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와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의무이행을 놓고 EU의 이중적 시각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헝가리가 EU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집행위원회 요청을 승인했다고 EU 순번 의장국인 덴마크의 마그레트 베스타거 경제장관이 밝혔다. EU는 헝가리에 이미 배정된 4억9500만 유로의 EU 협력개발자금의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하지만 헝가리가 EU협력개발자금을 완전히 못 받게 된 것은 아니다. 재무장관회의는 헝가리 정부에 올해 재정적자를 EU 기준치 이내로 줄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3개월 내에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오는 6월24일 EU 집행위가 헝가리 정부의 개선조치를 재평가해 기준 미달로 판정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이미 목표치 6%를 지키지 못하고 8.5%를 기록한 스페인은 올해도 EU가 제시한 4.4%를 달성하기 힘들다며 5.8%를 제시했다. EU재무장관은 내년 목표치 3% 도달을 전제로 올해 5.3%로 완화시켜줬다.

AP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펙터 재무장관은 스페인과 헝가리 모두가 적자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스페인에는 감축 목표 완화를 허용하고 유독 헝가리만 제재한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EU) 회원국을 공평하게 취급해야만 한다”면서 “스페인 문제를 매우 깊이 있게 협의했으나 즉각 제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