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약 대해부 (1)일자리대책
새누리, 공공 20만명 정규직화에만 1조원 부담
민주통합은 근로자의 25% 수준 감축 한술 더떠
◆새누리당 =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인력 5~10%를 '인재은행' 등록생에게 할당하고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기업에 소개해주겠다는 공약을 검토중이다. 매년 쏟아지는 50만명의 대졸자 가운데 몇 명에게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도 규모나 자금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3000억~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데도 최소 500억원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만을 바탕으로 단순계산해보면 20만명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적어도 1조원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도 만만찮은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약 132만원)은 정규직의 약 48%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계산해도 당장 13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약 절반인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현재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추산된다. 민주당 구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고 나머지 20%를 민간영역에 맡기겠다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공공부문에서 약 60%(전체의 약 3%)를 정규직화 하려는 데만 1조원 이상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부담이 훨씬 크다. 민간기업에 20% 부담을 지우기 위한 유도책은 제시조차 안됐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 제도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제도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청년고용부담금이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 민주당은 아직 부담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책정하지 못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4년 동안 월 25만원씩 총 12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매년 약 50만명의 대학 졸업생 가운데 즉시취업에 실패하는 졸업생은 25~30만명으로 추산된다. 20만명이 2년(600만원)씩만 이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1조2000억원이다.
민주당은 또한 매년 법인세의 0.5%를 적립, 이를 고졸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법인세 수익이 30조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약 1500억원 가량이 여기에 든다.
민주당은 아울러 현역 사병들에게 봉급 외에 매달 30만원(21개월 복무시 630만원)을 전역 후 취업활동 지원자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했다. 현재 복무중인 현역 사병이 약 46만명임을 감안하면 2조9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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