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자영업자 현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자영업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과 소득 저하로 부채 증가와 생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후 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향후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영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입 억제와 전직 유도를 통해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종에서 이들이 창업에 나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정도로 성공할 확률은 높게 봐도 10% 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영업의 위기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소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유린도 자영업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곁가지 문제가 아니다. 그 구조의 핵심에서 빚어진 문제이자 그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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