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각종 증권금융 범죄 중 주가조작 범죄의 경우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사기죄 이상으로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위원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오는 3월12일 한국거래소(KRX) 공청회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4월께 확정된다.
한편, 양형위는 성범죄 형량도 이날 논의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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