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7대 민생침해 분야 집중 단속
민관대책협의회, 2월 합동단속
법률 등 사후 구제시스템 강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과 다단계 등 7개 민생침해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ㆍ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특히 폭행과 협박으로 대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정이자율 상한선인 연 39%를 초과해서 이자를 거두는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학생 신입생 대상으로 단체합숙 등을 벌여 다단계에 가입하게 하는 다단계 업체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부업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민생침해 근절 민ㆍ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다시함께센터, 민생연대와 대부업 관련 전문변호사 및 부동산 관련 교수 등이 민간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에서는시의원과 경제진흥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행정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민생침해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유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2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태스크포스(TF)'를 서울시 경제진흥실에 구성했다. TF는 민ㆍ관대책협의회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신고망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합동단속 계획 수립, 법률상담 처리 등 민생침해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서별로 4개의 별도 대책반을 마련도 마련했다.
시는 민ㆍ관대책협의회 운영에 맞춰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시ㆍ자치구와 협조해 분야별로 연 3~4회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첫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16일부터 약 2주간의 접수결과를 분석해 2월 중에 첫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 외에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ㆍ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17개소)와 서민금융 관련 민간단체ㆍ전문기관을 활용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해소,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재무상담사와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재무상담사 등 20명의 상담인력 풀(pool)이 구성돼 있다. 또 오는 3월 운영 예정인 각 자치구별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발굴해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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