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합작사 설립 MVNO 진출 특혜 논란"

홈플러스 이통사업 진출 제동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홈플러스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MVNO가 이통사의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면 특혜 논란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12일 "이통사와 공동 출자해 MVNO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홈플러스 방침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해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MVNO 사업에 뛰어들려 했을 때도 독자적인 MVNO 사업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커서 막았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MVNO 시장 진입을 결정하면서 이통사와 합작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자본금을 5대5 비율로 공동 출자하거나 홈플러스가 조금 더 출자해 MVNO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홈플러스가 이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모회사인 영국 테스코가 영국 최대 이통사인 O2와 함께 2003년 MVNO 전문업체 테스코모바일을 설립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테스코모바일은 가입자 270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특정 이통사의 자회사로 MVNO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사 망을 대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가 망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도 홈플러스의 MVNO 진출을 막는 또 다른 이유다. 방통위측은 "통신3사는 국가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로 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망 투자를 하는 대신 다른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은 이통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에도 홈플러스가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MVNO를 합작사로 설립하는 것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홈플러스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업 형태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독자회사를 설립할지, 합작회사를 설립할 지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심나영 기자 sny@